법령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2. 선고 2018재가합5174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재판소법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5나2186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9. 3. 선고 2013가합526555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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